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

“일본 변호사 명의 폭발 협박 47건…방지책 논의”
“공중협박죄 등 적용해 엄정 대응”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또 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와 조직이나 인력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도 경찰과 정부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을 찾아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뉴얼 정비나 필요 장비 보강, 대응훈련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경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지속 보완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기에 국민에게 먼저 당당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