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약한 美태양광 보조금 규제에...한화, OCI '안도'

미국 국세청 OBBBA 법안 관련 세부규정 확정

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관련 태양광 세액공제 세부규정이 당초 예상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확정됐다. 미국 태양광 발전소 증가세에 당장의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중인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들도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18일 미국 국세청이 확정한 OBBBA 세액공제 지급 관련 세부규정에 따르면 2026년 7월4일 이전에 태양광 및 풍력 단지를 착공하는 경우 4년내에만 발전단지를 완성하고 전력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6년 7월4일 이후 착공하는 경우에도 2027년 12월31일까지 전력을 생산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 미국은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투자비의 30~50%를 세액공제해주는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당초 시장에선 2026년 7월4일을 기점으로 ‘보조금 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강했다. OBBBA 법이 이날을 보조금 지급 기준 시점으로 명시한 탓에 그 이전에 발전소 건설을 상당부분 진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예상보다 유연하게 규정이 적용됐다는 평가다. 

‘착공’을 판단하는 기준도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 ‘의미있는 물리적 건설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태양광 발전의 경우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는 정도로도 착공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2026년 7월4일전까지 기초 수준의 공사만 해놓으면 4년의 기간이 생기는 셈이라 발전업체들 입장에선 생각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적어도 2029~2030년까지 미국내 태양광 설치량 증가세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미국내 새로 추가 태양광 발전소 용량은 38.3GW(기가와트)였는데, 2030년까지 매년 40~50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것이란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업체를 고객으로 둔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도 걱정을 덜었다는 평가다.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 모두 미국 발전업체에 태양광 셀 등을 판매하기위해 현지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이날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전날 대비 2.33%, OCI홀딩스는 8.03%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성상훈 기자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