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 나선 화성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전담조직 '기본사회담당관' 신설
올해 4대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에 3246억원 투입
기본소득 대상 확대, 기본주거·교통·교육 등 정책 눈길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시그니처 정책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기본사회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올해만 3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가 있다. ‘화성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 화성특례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6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지난 1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과 내 지속가능발전팀을 ‘기본사회팀’으로 변경했다. 이어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지난 7월 전국 최초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를 포함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등 4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40개 세부사업에 올해 3246억 8300만원이 수립됐다.

기본소득 분야는 지역화폐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 청년·예술인·체육인 등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서비스는 금융·주거·교통·의료·교육·에너지로 세분화된다. 기본금융 분야 사업을 보면 서민 채무구제를 위한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결혼 예정 남녀가 월 30만원 저축 시 9만원을 지원하는 ‘연지곤지’ 결혼장려통장을 시행 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기본주거 사업은 전세사기 등 주거 피해자 임시주거지 제공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및 빈집신탁제 등 신규 주거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지난 3월 화성시청에서 전 직원 대상 ‘기본사회 특강’ 강사로 초빙된 이한주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화성시)

기본교통은 화성시 거주 아동·청소년·청년 및 64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통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화성시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연간 1480만명에서 3846만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탄소저감에도 크게 기여해 더불어민주당의 100대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책 사례에 꼽힌 만 19세 이상 교육가맹점 수강자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도 기본교육의 한 모델이며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가정 대상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다. 기본에너지 대표 사업인 햇빛연금은 마을공동체용 태양광발전선비를 지원해 수익을 창출,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화성시는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사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와 탄소중립지원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지속가능 분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화성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이정표이자, 전국 지자체의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