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왜곡·허위 언론 책임 물어야”…정부광고 실태파악 지시

현안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등 6대 언론개혁 과제를 추석 전 마무리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토론하던 때에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보고에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장관 및 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술을 대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 65%가 디지털 광고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국은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 엄히 단속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부처의 홍보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 및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