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언론 고의적 왜곡 보도, 책임 묻는 게 마땅”

“허위·조작 뉴스, 반드시 해결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언론의 고의적 왜곡과 허위 보도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캐나다, 영국의 경우 정부 광고의 65%가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 디지털화 돼 있고, 제3의 기관이 투명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 엄히 단속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좋은 보고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 “허위·조작 뉴스는 플랫폼 변화, 혹은 미디어 변화 흐름에 따라 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정보일 경우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지만, 고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포털 댓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근절할 고강도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허위보도,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보에 대해 동일지면·동일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의 홍보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에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홍보효율화 방안으로 ▲정부 부처와 장차관 SNS 활성화 등 디지털 중심 정부 홍보 기조 대전환,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 혁신 ▲디지털 소외계층 특화 홍보 추진 등 정부 홍보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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