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폭탄' 예고된 인도…모디 총리, 대규모 감세 단행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REUTERS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돼 50%의 초고율 관세가 예고된 인도에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이뤄진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는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던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12% 세율을 적용하던 품목 대다수를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는 물론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도 정부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GST 총세수 2500억 달러(약 346조원)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 품목에서 나왔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 조치로 인해 인도 정부가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감세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엑스(옛 트위터)에 "세금 인하와 더 많은 절약이라는 더 밝은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도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오는 11월 동부 바하르주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키드와이 연구원은 "모디 총리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는 미국과 지금까지 5차례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측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최종 50%의 관세율은 미국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도 취소돼 27일부터 50% 관세 적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모디 총리는 대미 무역 협상 결렬 이후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농민, 유제품 산업, 어민 복지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