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쓰고 싶어도 당장은 못쓴다

지원 예산항목 변경돼 이전작업 필요
AIDT 지위 변경돼 학운위 다시 심의

박람회 관람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당수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개학한 가운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어도 당장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지난 4일 국회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예산 항목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1학기에 AIDT를 사용했던 학교들이 2학기에도 계속 사용하길 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공식적인 2학기 운영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ID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항목 변경, 학교별 AIDT 선정, 관련 행정 절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로 지목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AIDT 관련 예산은 이제 기존 '교과서' 예산이 아닌 '교수 학습 자료' 지원 예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예산이 현재 '복지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교수 학습 자료 지원' 명목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이라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도 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며, 시도의회의 통과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가 교육 자료로 분류됨에 따라 1학기에 사용했던 학교라도 2학기에 다시 사용하려면 학운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반기에 이미 교과서 신청을 마쳤던 학교라 하더라도, 교육 자료라는 특성상 2학기 사용을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과 행정 절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AIDT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AIDT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문제 역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재동의 여부는 해당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 역시 조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복잡한 행정 및 재정적 문제와 법적 절차들이 얽혀 있어,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도입 의사와는 별개로 2학기 초부터 AIDT가 원활하게 사용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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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