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축소 외압 의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첫 조사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며,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며 “2023년 7월31일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혐의자 축소를 지시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한 것 맞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대통령실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 내용이 많아 하루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일도 조사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직후 이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의 현안 토의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혐의자 적시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 전 관리관은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하는 과정과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축소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앞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채 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과정에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지휘관이었다. 특검팀은 박 전 여단장을 상대로 수중 수색 경위와 채 상병 순직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이뤄진 보고 및 지시 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을 통해 김 전 장관이 특검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