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합의 가능한 것부터”… ‘윤 정부 8·15독트린’ 폐기

■ 또 북한에 ‘유화 메시지’
“작은 실천들 쌓이면 신뢰회복”
‘아래로부터 北변화’ 노선 수정
李정부, 방일 · 방미 · 中특사단
‘4강 실용외교’ 본격적 시험대

을지 국무회의 주재하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제시한 ‘8·15 독트린’은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당시 합의서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로 상호 1㎞ 이내에 근접한 남북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전임 정부의 ‘8·15 독트린’은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8·15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최장 12일 뒤에 반응한 사례도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내 자유 통일 역량 배양이 핵심인 ‘3대 통일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주말부터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 기틀을 다지는 ‘4강 외교’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한·일 정상회담(23일)과 한·미 정상회담(25일)이 연이어 열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인 중국 특사단도 한·중 수교일(8월 24일)을 전후해 중국으로 향한다. 박 전 의장과 함께 ‘중국통’인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합류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질적인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사단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중국 견제 동참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조선 협력 프로젝트(마스가·MASGA)와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과 관련한 후속 협의도 진행된다.

나윤석·권승현·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