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나랏빚 77兆 폭증, 무분별 확장재정 우려 크다[사설]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1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2000억 원 급증했다. 13조2000억 원이 든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까지 더하면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약 442조 원 늘어난 게 가장 컸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부담한 비용은 28조2206억 원으로, 2000년의 18조6426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0조 원(51.4%)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 국채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총예산 673조 원의 4.4%나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필요하지만, 빌린 씨앗을 당장 배고픔을 달랠 식량으로 사용해 버리거나 불모지에 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회용에 그칠 지출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소비쿠폰처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손 놓고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부른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