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 등 내란 혐의 피의자
韓, 계엄 직후 추경호와도 통화…표결방해 의혹도
오늘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 후 재조사…곧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8일 내란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첫 특검조사를 받은 후 한달 보름만에 두 번째 조사를 받는 셈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공모했는지를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 관계자들. 황진환 기자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기 보다는 계엄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각(밤 10시)을 약 2시간 앞두고 국무위원 일부만 호출한 자리에서 계엄을 만류하다가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12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를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다"고 조사에서 인지한 사항을 취재진에 밝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서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이던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18명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해제 방해' 지시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개입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 후 두 번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몇몇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평시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사실상 가담했다는 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전날(17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 또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단전·단수 또는 국회 통제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토대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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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