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 첨단산업, 중국 위협 경고한 경기연구원 보고서

지난 6월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각종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인일보DB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2일 발간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핵심 주제다. 보고서는 3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한국과 격차가 거의 없거나 이미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미래 산업구조를 주도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한 전략적 기반인 3대 첨단산업이 중국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국은 시스템반도체·차세대패키징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눈부신 기술개발로 한국의 세계시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름 아닌 삼성전자의 위기다. 삼성전자는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대만 국영기업 TSMC와의 격차가 확대돼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고,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고가 현실이 되면 ‘삼성’ 일극체제로 유지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중국은 리튬인산철 시장을 주도하고, 니켈코발트망간과 차세대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한·중 기술 균형은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저가 노동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LCD분야는 중국에 넘겨준 지 오래고, 고품질 OLED 분야도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보고서 내용은 수년간 발령된 시장의 경고와 다르지 않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산업별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향해 기업 대응을 지원할 투자세액공제 확대, 직접보조금 도입, 공급망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산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 현실에서 기업에게만 경쟁력 유지 책임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자치단체 연구기관으로서 용기있는 제안이다. 3대 첨단산업의 온상인 경기도의 위기 의식이 타 지자체에 비해 심각해서일 것이다.

3대 첨단산업뿐 아니라 우리 수출 전략산업들이 중국의 기술압박과 미국의 투자압박에 끼인 채 모국의 각종 규제와 빈곤한 지원에 시달리고 있다. 52시간 근무제로 연구·개발도 마음껏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붕괴 타이머가 켜졌다. 정부에겐 결단할 시간마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