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 대통령, AI 투자·전기료 인상 동시에 이야기…정책 일관성 부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부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 이는 곧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한다”며 “이는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망가지고 열로만 낭비되고 인플레이션은 부채질 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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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