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매동·야탑동 9월 하순 이후 고도(건축)제한 완화···재건축 탄력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 고시’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8.18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황희 의원·이광재 위원장 기자회견
국방부 변경 고시 ‘2구역→6구역’
기존 45→최대 154m까지 가능

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오는 9월 하순부터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은 18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민의 오랜 열망이었던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다음달 9월 국방부 변경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지는 안전구역 조정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는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2.71도)에 따른 것으로 당시 비행안전구역도 변경됐는데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이매동, 야탑동 비행안전 2구역 지역이 6구역으로 바뀐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매동·야탑동의 경우 대부분 2구역으로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 아파트단지들은 분당재건축에서 강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문제가 돼 왔다.

고시를 통해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고밀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도제한이 조정되는 아파트단지는 야탑동 탑마을 1단지 선경·탑마을 2단지 대우·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아름선경·아름풍림·아름마을 한성태영건영·아름마을 효성·이매촌 진흥·이매촌 금강 등으로 알려져 있다.

황희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은 재산권 보호와 도시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인데 변경 고시가 지연돼 왔다. 그 결과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제약사항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광재 위원장과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 국방부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실무적 조율을 진행해오다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 고시와 관련 “이번 달 중순까지 지형도면·필지조사 등 심의자료 최종 보완이 이뤄지고 하순께 합동참모본부의 심의를 거쳐 9월 초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방부 장관 고시가 이뤄지면 9월 하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효력이 발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고도제한 완화 및 서울공항 이전 검토인데 이번에 완전 완화는 아니지만 부분 결실을 맺게 됐다”며 “대통령실도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김병욱 정무비서관과도 협의해가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