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 관세에도 올 성장률 4%대 상향, 韓 추월하는 대만

대만경제의 질주가 무섭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는 지난 15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인당 GDP는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32% 관세를 통보받았고 8월부터 20%로 하향 조정됐다. 25%를 거쳐 15%로 낮아진 한국·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조건인데도 올해 4%대 고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29년이 돼야 국민소득 4만달러를 기약(국제통화기금· IMF 전망)할 수 있는 한국을 한참 앞서가는 것이다.

1970~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가장 앞서 나가면서 경제 발전의 모범으로 평가받던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을 헤매고 있다. 대만·싱가포르·홍콩이 기대 이상의 성장세에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을 2027년으로 전망했던 IMF는 지난 4월 이를 2029년으로 2년 늦췄다. 대만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대만보다 3년이나 뒤처지게 된다.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도 24년만에 역전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안보 환경 등이 유사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동력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부문에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 TSMC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기업의 칩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날로 커지는 AI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조연급 역할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만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 생태계, 전략적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등은 열세인 처지다.

도시국가 성격의 싱가포르나 홍콩,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대만의 인구를 들어 이들 국가의 성장률과 국민소득을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애써 자위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5배 큰 인구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2.1%)이 한국(1% 안팎)보다 더 높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에 힘입어 성장 정체를 극복했다. 결국 혁신역량이 성장의 관건이다. 보호무역이 뉴노멀이 된 시대를 맞아 관세장벽도 뚫을 수 있는 혁신 기반을 다지는 데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