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5회 연속 불출석…“건강 안 좋아”

尹 측 “건강 회복되면 재판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4차 공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나오실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이후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17일, 24일과 이번달 11일 재판에도 전부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까지 더하면 5회 연속 불출석이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지병 및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등 (재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상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다”라며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진행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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