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강화하나…이재명 정부 ‘금융 투톱’ 가계대출 추가규제 논의

LTV 규제지역 40% 강화 가능성
전세대출 축소·DSR 적용 논의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될 새 금융당국의 첫 시험대는 가계대출 추가규제 여부와 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첫 관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 ‘가계부채 관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LTV 강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공급 축소 방안 등 가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지난달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데 이어 추가로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DSR 규제’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선명히 밝힌 상태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새 수장 체제가 자리 잡는 대로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대신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 영역이 제시되고, 그에 맞춘 규제 완화 방침 등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