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경수 “지방분권, 1단계 개헌에 반드시. 계엄 방지-행정수도까지 담겨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재명 정부, 일 속도 빨라. 성과 보이니 보람은 커
-지방시대위,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합친 한시 기구
-尹 정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되게 무시했던 정권
-두 조직 합쳤는데 규모 줄이고, 존속기간은 5년으로...
-예산 사전조정권 획득,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시대위 의견 반영 의무화
-일극발전은 한계,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키자
-광역단위로 경제권-생활권 만들면 행정구역 개편은 자연스럽게
-해수부 부산 이전 핵심은 기업들 이전. 지역인재 뽑는 구조 만들어야
-지방정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부르는 곳, 우리와 일본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 진행자 > 오늘 2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수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취임하신 게 7월 10일이죠?

◎ 김경수 > 그렇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적응 좀 되셨습니까?

◎ 김경수 > 이번 정부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이번 정부에 적응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 김경수 > 이재명 정부가 익히 보고 계시다시피 특히 공무원들, 관료들에게는 속도와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워낙 강조하고 계시니까 실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장관들도 아마 지금 숨이 턱에 차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저희가 장관님들 인터뷰하면 중노동에 시달린다고 있다, 그 취지시군요.

◎ 김경수 > 실제로 중노동이라기보다 일이 실제로 빨라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경수 >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만큼 성과나 진행되는 일이 눈에 보이니까 보람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렇죠. 지방시대위원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위원회입니까?

◎ 김경수 > 그렇죠. 어렵죠. 혹시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들어보셨겠죠?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지난 정부의.

◎ 진행자 > 통합을 시킨 거예요?

◎ 김경수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두 개 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두 개 따로 있던 걸 합쳐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해놓고 사무실을 세종에 갖다 놨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업무 영역은 넓어지고 권한은 커지고

◎ 김경수 > 그렇죠. 조직은 두 개를 단순 합한 것보다는 작아지고 그다음에 한시 기구로 만들어 놨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조직은 작아졌어요?

◎ 김경수 > 그렇죠.

◎ 진행자 > 업무는 두 개가 통합됐는데?

◎ 김경수 > 위원 수를 합하면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39명으로 줄이고, 직원들도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90명으로 줄여놓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그때 법을 두 개를 합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조직을 5년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만 존재하는.

◎ 진행자 > 그건 어떤 취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김경수 > 저도 그게, 지난 정부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되게 무시했던 정권이구나. 2028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한 거 아닌가? 균형발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안 되죠.

◎ 김경수 >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내놓은 방침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한시 조직일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상설조직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 김경수 > 이게 균형발전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하나 있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하는데 그전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견만 내고 반영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번에 그걸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게끔 의무화한 거죠.

◎ 진행자 > 예산 분배권을 획득하신 거네요. 사실상?

◎ 김경수 > 근데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모든 예산을 다 다루잖아요. 근데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와 여러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엄청 센 위원회인데요. 예산 분배권을 갖고 있으면.

◎ 김경수 > 이번에 좀 세진 거죠.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경수 > 근데 그렇게 해야만 실제 일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이 8월 18일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이 보통 8월 말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거의 끝났습니까?

◎ 김경수 >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번에 특별회계 안에 예산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중앙부처가 편성하고 지방정부에 내리면 그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 진행자 > 지방교부금

◎ 김경수 > 지역계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예산을 만들지만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는 예산 항목 자체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이 있어요. 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을 올해가 3.8조 원이었거든요. 그걸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정부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져야지 중앙부처가 다 정해놓은 대로 꼬리표 달아서 내려가는 예산, 또는 그걸 공모 방식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요. 그런 예산은 줄이고 공모는 통합해서 하든지 자율적인 예산을 늘리자고 해서 그걸 대폭 늘렸고요. 그걸 포함해서 내년도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관련 예산들을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극 3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 김경수 >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 그러면 늘 따라붙는 게 5극 3특이고요. 이걸 제가 경선 때는 메가시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아, 메가시티 개념입니까?

◎ 김경수 > 5극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수도권 일극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경수 > 발전이라고 하는 게 나라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한쪽으로 몰리면, 쏠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하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일극발전, 불균형발전을 택해왔는데 그게 한계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자.

◎ 진행자 > 그게 5극?

◎ 김경수 > 그렇죠. 그래서 5극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3특은요?

◎ 김경수 >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이렇게 다섯 개고요. 여기에 특별자치도가 세 개가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는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이 다 따로 있고 스스로 특화된 발전 방향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성장을 시키자. 근데 이게 권역으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이 5극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경남도지사를 해봤잖아요.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수도권은 그 자체가 경제권 생활권을 이루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시도 단위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해나가는데 혁신도시마저도 공공기관만 이전된 신도시 하나에 그쳐 버린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경수 > 오히려 기업도 내려가고 해서 실제 산업적인 핵심 거점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시도 단위로는 더이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게 사실상 증명이 된 거거든요. 수도권의 인구가 50% 이상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전 경로를 찾아보자. 산업도 그 권역 단위로 전략 산업들을 유치하고 대기업-앵커기업들을 유치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그 지역의 대학들하고 인력 양성도 함께 책임지고 그리고 생활권이 되려면 기본이 대중교통망입니다. 그런데 시도 단위의 대중교통망은 안 맞거든요. 최소한 부울경은 부울경 단위로 공역 대중교통망이 짜여져야죠. 전철, 도로, 이런 게.

◎ 진행자 > 사실 5극으로 표현되는 메가시티 구상은 위원장님이 경남지사 시절부터 되게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앞서간 질문이긴 한데 5극 3특 체제가 만약 상당 부분이 추진이 되면 행정구역 개편도 그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가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수 >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행정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행정 통합하다 보면요, 반드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 진행자 > 말 그대로 전두환 정권 때도 추진하다 실패했다고.

◎ 김경수 >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행정 통합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셔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광역 단위로 초광역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협력 사업이 훨씬 중요하다.

◎ 진행자 > 공동인프라,

◎ 김경수 > 그렇죠. 대중교통도 만들고 산업도 함께 육성시키고 대학도 함께 발전시키고 의료도 사실은 시도 단위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권역 단위로 하면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대학병원급들을 함께 육성시키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가 됐으면 행정구역도 통합시켜서 가자,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지금은 주민들이 관심 없고요, 행정 통합 얘기하면. 그냥 시도지사와 공무원들만 관심 있어요.

◎ 진행자 > 대구하고 경북이 통합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있었고,

◎ 김경수 > 2019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대전하고 충남도 다시 통합 얘기가 있고.

◎ 김경수 > 얘기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경남.

◎ 진행자 > 근데 이게 탄력을 안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김경수 >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 통합이 왜 필요하지?

◎ 진행자 > 와닿지가 않는 건가요?

◎ 김경수 >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대전·충남은 충청권 전체 세종·충북까지 포함해서 특별자치 지자체 연합이라고 연합체도 구성을 해놨거든요. 지금은 그 연합체에서 왜 CTX라고 하잖아요. 충청권의 광역대중교통망 중에 광역전철부터 추진하자 그런 사업부터 열심히 해야되는 거죠.

◎ 진행자 > 공동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몸에 와닿아야 피부적으로 체감이 돼야 그때 행정 통합 얘기가 나온다?

◎ 김경수 > 맞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 통합은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오히려 군 단위 간의 경쟁이니 해서 관계 이런 것도 심하더라고요.

◎ 김경수 > 방금 그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초광역 단위는 어떻게든 협력 사업을 해볼 것 같은데 그 안에 지금처럼 시군구로 다 쪼개져 있는 걸 그대로 놓고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도 생활권 단위로 경제권 단위로 중권역, 소권역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그 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돼야지 예를 들어 비상응급의료 체계만 하더라도요. 시군구 단위로 못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요.

◎ 김경수 > 권역 단위로 만일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0분 내로 응급 처치가 가능하게 하고 30분 내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게 하고 응급실에. 도저히 안 되면 1시간 이내에 큰 병원으로 가게 하고 이런 의료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초광역 단위 내에서도 권역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균형발전에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더이상 안 여쭤볼게요, 저희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정부 부처가 예를 들어 호남이나 이런 데로 이전하는 것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관련해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바꿔서 호남으로 옮기는 이야기도 민주당 쪽에서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해수부 이전부터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마치 해수부만 이전이 되면 부산이 해양수도가 된다, 이건 아닌 거죠. 해수부 이전의 핵심은 뭐냐하면 해수부를 이전하고 그리고 해수부와 연관된, 해양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HMM을 포함한 해운 기업들이라든지 해양산업 기업들이 가야 돼요.

◎ 진행자 > 하나의 클러스터 형성이 돼야 되죠.

◎ 김경수 > 그렇죠. 핵심은 기업입니다. 해양산업이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기폭제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해수부가 이전되니까 마치 부처 이전 하나로 모든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 시민들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렇지만 해수부 이전이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근데 기업들이 가게 하려면 그 기업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왜 지역으로 안 가십니까?’ 물어보면 사람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좋은 인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해수부가 가면 해양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는 부울경 특히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급의 톱이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업들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함께 기르고 뽑아 쓸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안 만들어주면 클러스터는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경수 > 이 작업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유럽 보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 이름이 아니라 특정 교수,

◎ 김경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특정 학문을 찾아서 대학을 가죠.

◎ 김경수 >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있고 그 대표 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학과나 학문들은 그 지역이 세계적인 톱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 진행자 > 그럼 그런 구상으로 호남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 김경수 > 그렇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럼 한전을 중심으로 원래 사실은 한전을 내려보낼 때는 그런 구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셨던 거예요. 2007년에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공공기관만 가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 두 번째로 그 지역의 대학과 함께 그 지역의 대학이 한전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는 광주·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서 그게 싹 날아가 버렸거든요. 늦춰진 균형발전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광역 단위로 해야 된다, 이게 이번 정부에서는 달라진 점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드릴게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 김경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방분권형 개헌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 김경수 > 개헌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 진행자 >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 김경수 > 지금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죠. 전 세계에 지방정부를 단체로 부르는 데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경수 >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자. 첫 번째가 지방정부로 용어를 바꾸고요, 지방정부가 되면 입법권·재정권·행정권 권한까지 이게 보장이 돼야죠. 지금은 법령의 범위 내에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법령에는 부령까지 들어갑니다. 부령보다 조례가 아래로.

◎ 진행자 > 시행령보다 아래가 되는 거죠?

◎ 김경수 >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률의 범위로 하게 되면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개헌사항이에요.

◎ 진행자 > 아, 개헌사항이에요?

◎ 김경수 > 예, 헌법에 법령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에서부터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도 지방분권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인터뷰 모셨을 때 2단계 개헌으로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여권에서 지금도 2단계 얘기가 나오는데

◎ 김경수 > 지금도 유효하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개헌은 1단계에 포함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경수 > 저는 지방분권 개헌을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부처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잠재성장률이 가라앉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개헌을 포함한 법률 제도 정비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1단계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항들은 1단계 개헌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중에 지방분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헌법전문에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과 계엄방지 개헌, 그리고 행정수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 진행자 >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은 반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 김경수 >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한 번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경수 >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사실 무산돼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경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