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광수 "집값 폭등 가능성 '있다'...무주택 가구 증가? 부각된 의도 있을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 무주택 가구 상승 원인?...1인 가구↑, 비싼 집값, 고령층 소득↓
- 다주택자 감소했지만, '투자 목적' 다주택자는 오히려 증가
- 최근엔 '똘똘한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추세
- 세제 개편으로 투기수익 잡아야...실거주자 늘리는 게 핵심
- 실거주자, 1인 가구가 감내할 수 있는 '공급' 증가시켜야
- 유휴 부지 활용? 공급 규모 제한적...매도물량 올리는 정책 필요
- 무주택 가구 증가? 이미 발표된 통계...부각된 의도 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 진행자 > 오늘은 주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계속 되니까 일반적 상식으로는 무주택 가구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전국 무주택 가구 수가 1천만 가구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대책이 뭔지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광수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무주택 가구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 이광수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무주택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로는 962만 가구 정도 됩니다. 무주택 비율이 한 43.6%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판단하고 조사한 걸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높고,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없는 거죠. 이 통계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무주택 가구 중에서 30세 미만 비중이 8년 전에는 13.8% 정도 됐는데 17%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미만이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집을 못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고령층의 무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원인 판단을 고령층의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형적인 인구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 이것들을 무주택 가구가 증가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인이 그 세 가지로 추려지는 거군요. 그러면 무주택 가구 수가 늘어나면 더불어서 다주택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다주택자 비율이 올해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이광수 > 다주택자가 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투자로 보유한 사람들의 주택은 더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방에는 무주택이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로 저희가 표기가 되고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 진행자 >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는 오히려 더 증가를 했다. 결국은 주택이 지금도 약간 거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기의 대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 여러 채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한 채를 집중해서 비싼 아파트를 사는 그런 추세로 변한 거죠.

☏ 진행자 > 똘똘한 한 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광수 > 그렇습니다. 똘똘한 한 채인데 거주하지 않고 투자로 갖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광수 >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세대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1가구 1주택자를 선으로 보면서 1가구 1주택자도 그냥 투자로 갖고 있으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줬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실제로 거주해야 혜택을 주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실거주 가구를 늘리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이광수 > 그렇죠. 지금은 내가 1가구 2주택자면 그게 집이 어디에 있든 투자로 갖고 있든 쉽게 말해서 양도세도 감면해 주고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도 깎아주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광수 >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광수 >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1인 가구가 지금의 높은 집값을 감당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단순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감내할 수 있는 집값, 즉 충분히 내 소득이라든지 중산층 이하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수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게 또 핵심이 돼야 되죠.

☏ 진행자 >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과거에는 이른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분양평수 32평, 전용면적 25평 국민주택 규모로 잡은 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던 거였잖아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광수 > 면적을 줄이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평수가 적은 데서 거주가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물론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 이광수 > 그렇습니다. 대신 더 고려해야할 사항은 뭐냐면 공공 인프라라든지 사회적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서 집안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 이광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공급과 관련해서 노후 청사나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세요?

☏ 이광수 > 물론 속도 측면에서나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기 때문에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가구, 4만 가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수를 공급하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집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서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매도물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그 유인책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 이광수 >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팔려고 하게 하려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집값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무리하게 집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권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방안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수 >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빠르게 안정될 거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같이 해야죠. 다 동시적으로.

☏ 진행자 > 그러면 종합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이광수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 통계 자료나 질문하신 뉴스를 저희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에 무주택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이 자료는 지난해 2024년 11월 18일 날 이미 발표된 자료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막 뉴스에서 막 나올까요. 그건 뭐냐면

☏ 진행자 >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광수 >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택소유 통계는 이미 발표된 자료입니다.

☏ 진행자 > 맥락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광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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