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5억 빌려준 ‘찐친’ 금감원장 등판에 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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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61)가 내정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한 동기를 넘어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변호했고, 지난 2019년에는 5억원을 빌려주기도 한 '찐친'(진짜 친구)으로 통하는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 공개에서 '사인 간 채무 5억 원'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이 신임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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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단순한 동기를 넘어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변호했고, 지난 2019년에는 5억원을 빌려주기도 한 ‘찐친’(진짜 친구)으로 통하는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권은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산정 등 금융당국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활동과 재판 외에 금융 관련 경력이 뚜렷하지 않아, 새 원장이 ‘원칙론’만 고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 공개에서 ‘사인 간 채무 5억 원’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이 신임 원장이다.
실제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10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무자는 이재명, 근저당권자는 이찬진으로, 5억 원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돈을 빌려줄 정도면 단순한 동기를 넘어선 관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채무는 이듬해 상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1964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사회복지 분야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며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새 금감원장 임명 소식에 은행권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ELS 과징금’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ELS의 전체 판매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 시 최대 8조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건은 이 신임 원장의 태도다. 전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한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감경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적극적인 자율배상을 유도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복현 전 원장의 기조는 힘을 잃게 됐고 새 원장 체제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신임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경제·금융 분야 경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이 신임 원장이 ‘원칙론’을 고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반복적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임 원장 역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시각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LTV를 담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복현 전 원장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움직임에 대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금융권의 편에 선 적이 있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14일 “어떤 괴물이 왔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육십이 조금 넘은 사람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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