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뿐만 아니라 김 여사도…"10만 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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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 100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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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 100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전국에서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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