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효과 4개월 ‘반짝’…혐오 그림 영향도 미미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의 효과가 4개월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짧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불과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 예고 시 나타나는 ‘사재기 현상’과 이후 시간이 지나며 소비가 정상화되는 패턴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2020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도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