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서울 대중교통시스템 들여다 볼 때[생생확대경]

2030 NDC로 탄소 감축 세계적 추세
전기車보다 버스·지하철 비중 확대 현실적
환승시스템 이면에 적자의 늪 존재
서비스質 저하우려…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
공론화로 요금체계 적정성 함께 고민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바야흐로 기후위기 시대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나, 홍수, 폭염, 한파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모든 자연재해는 기후위기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중이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았던 연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절해 실질적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공장 가동, 건물, 발전 등 기업활동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발생한다. 즉 일반 시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비중을 늘리는 것이 2030 NDC에 근접하고 나아가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란 평가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1회 충전으로 30일간 지하철, 버스, 따릉이(공공 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자가용 이용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로서는 편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올 4월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100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하지만 편리한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 이면에는 적자의 늪이 있다. 환승제도로 인해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게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내 버스를 관리하는 서울시 및 버스회사들의 설명이다.

빠르고 저렴한 서울 대중교통의 환승 구조와 그 이면에 커지는 적자의 구멍은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 충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해야 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꼭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체계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요금 상승이 불러올 시민들의 반발만 우려한 채 물가상승률과 적자 개선, 운영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당장 시민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차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저하하기 마련이다. 이는 대중교통 시장의 확대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꼴이 된다.

대중교통 시장과 시민들이 서로 충격을 덜 받으면서 운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 등을 한 데 모아 요금제부터 공론화한 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 기후위기 시대에 운영하는 주체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 K-팝, K-컬쳐, K-푸드를 잇는 ‘K-교통’이 한류를 이끌 시대도 머지 않았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