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아웃] 李 대통령이 중앙부처에 내려보낸 ‘훈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최근 5주 동안 10건… 휴가 기간에도 훈시 전달
“지시 사항이 왜곡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것”

요즘 세종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달리 ‘훈시사항’을 자주, 세세하게 내려보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훈시사항은 대통령 지시 가운데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해당 기관에 전달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5주 동안 중앙부처에 내려보낸 훈시사항이 10건쯤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2건꼴로 국정 운영 방침을 전달한 셈이다. 공무원들은 주로 공용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통령 훈시사항을 접하게 된다고 한다. 중앙부처 사무관 A씨는 “대통령 훈시사항이 자주 내려오면서 공무원들끼리 ‘또 왔다’며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대통령 훈시사항의 내용은 다양하다고 한다. 과장급인 B씨는 “7월 초·중순엔 주로 안전에 관한 훈시가 많았다”고 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달 8일 훈시사항에는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한다. 또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18일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작은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훈시사항이 내려왔다고 한다.

“특정한 업무 방식을 요구하는 내용도 대통령 훈시사항에 등장한다”고 사무관 C씨가 말했다. 지난달 21일 훈시사항에 “내부 토론을 치열하게 하되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고, 집행 과정에 현장의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 시행할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 휴가기간이던 지난 4일에도 “현장 일선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활성화해 정책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는 훈시사항이 내려왔다고 한다.

또 “회의 자료와 보고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의 훈시사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주재 회의 자료는 현상이나 단편적인 사안은 다루지 말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통령 주재 회의 의제를 발굴할 것”, “보고서는 단순히 상황만 설명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내린 결론을 분명하게 제시해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 조치할 것”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 훈시사항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공로가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린다)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장급 D씨는 “대통령 훈시사항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시범 케이스’로 인사 조치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