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정부 “韓 안전장치 필요”

한미 공동선언에 ‘동맹 현대화’ 추진
“성명 명시땐 평택이 美 母기지 돼… 원치 않는 분쟁 연루 막을 장치를
현수준 이상 대북 억지력 유지 전제… 주한미군 구성-규모조정 고려할수도”
李, 기업인 간담회 대미투자 논의

시장 찾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해산물을 파는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의 잠옷과 돼지고기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대통령실 제공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책임 분담(burden sharing)과 함께 주한미군의 구성·규모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가운데 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요구에 대해선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현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역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전략적 유연성, 韓 분쟁 연루 없어야”

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 예정인 공동선언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원칙 등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서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선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하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미국의) 모(母)기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대체 전력 확보 등 대북 억지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나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들여온다면 (미군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우리의 재래식 무기 보유 역량이 월등한 상황에서 전략 무기 확보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 李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갖고 대미 투자 논의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패키지 외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구매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조선업 분야 등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