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용주의 외교 통해 한미일 협력 더욱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서 ‘실용주의’ 외교 방침을 재차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국제 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을 한다. 이어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포된 ‘외교안보정책’ 공약에서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대전제하에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이 주인’,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전략과제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가 중요 정책으로 명기돼 있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원칙과 국정 목표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일본 방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금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중요한 동반자’라 지칭하면서 한일 양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실용외교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화답하듯 15일 이시바 일본 총리도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일본의 ‘반성’을 13년 만에 언급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곧이어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16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방위비 조정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이를 실용외교 차원에서 잘 다뤄야 할 것이다.

한일, 한미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국익 우선 차원에서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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