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이닉스 빼면 500대 기업 이익 감소, 기업 옥죌 때가 아니다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대한상의

SK하이닉스 착시를 걷어내면 국내 대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9%(6조5694억원) 증가한 118조516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SK하이닉스 한 곳의 영업이익 증가 폭이 8조2988억원이나 됐다. 하이닉스를 뺀 다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조7294억원(-1.7%) 줄어든 것이다. 하이닉스 덕분에 대기업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골병들어 있는 셈이다.

상반기 실적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의 급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조6886억원 급감했고, 4월부터 미국 자동차 관세를 맞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특히 중국과 경쟁에서 밀린 석유화학·이차전지 업체들의 타격이 컸다. 공멸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체들은 대부분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여천 NCC처럼 적자가 누적돼 부도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기업도 상당수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다.

사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와 과도한 기업 규제, 강성 노조, 중국의 추격 등 경보등이 쉴 새 없이 켜졌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5%였던 잠재성장률은 20년 만에 1%대로 추락했고, 올해는 1%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앞장서 돕는 것이 순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말과 집권당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활기를 띠고 돈을 벌어야 일자리와 세금이 는다. 그래야 정부 여당이 정체성처럼 앞세우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도 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