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공동화 막을 ‘세컨드홈’ 주목

-외지인 강릉·동해·속초·인제 추가 보유해도 ‘1주택’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제도를 지난해 시행했습니다.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새 정부는 정책을 구체화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입니다.

강원 도내 시군이 다수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지역에서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평창 등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졌거나, 같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한 방안도 눈에 띕니다.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 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줍니다.

새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은 공동화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을 회생시킬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도시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지역으로 생활 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택 미분양 등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 침체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가 안착하면 건설 경기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유출로 위축된 지역에 생활 인구가 유입, 공동화 위기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제도가 지역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효과를 평가해 대상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 생활 인구 유입에 대비한 지역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지 등 토지 매입에 따른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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