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지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3대 원칙 [안호영의 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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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스템이 새로운 긴장에 직면한 이 시기 우리 외교의 올바른 좌표 설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40년간 현장을 지킨 외교전략가의 '실사구시' 시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안보·대북대응에 대한 미국의 요구
국방비 증액요구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는 균형감 찾아야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한가운데에 미국 국방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있다. 그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려 북한에 대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 둘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지역안보'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역안보'는 중국에 대한 대비 강화로 읽힌다. 콜비의 주장은 가을에 발표될 미국의 '국가방위전략' 보고서를 통하여 공식화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가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역안보'는 주한 미군의 대만 유사시 동원 등 전략적 유연성, 우리나라의 참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좌표 설정 등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떤 정부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사안별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모호한 입장에 의존하는 것은 우선 미국,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우리 외교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규범에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무력 사용을 당연시하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핵·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무기 증강을 서두르는 북한,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 '지역안보'에의 참여는 강화되어야 한다. 2006년 한미 간에 발표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 성명, 지난 몇 년간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 수용이 필요한 것이 국방비 증액이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 제약 요건이 되겠으나, 위에 언급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 콜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렇게 증액된 국방비를 활용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북한 핵과 관련 한미 간에 2023년 구성한 핵협의그룹을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작전계획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북한 위협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이 미사일 대응 능력과 지휘·통제·정보 능력이다. 이스라엘은 전 국토를 보호하는 다층 미사일 대응망을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12일 전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란과 비교하여 월등한 미사일·다연장 로켓포·장사정포를 구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능력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서두르지 말고, 전체적 균형 감각을 갖고 추진할 과제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 2014년 '시기'가 아니라 '조건'의 성숙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5년 합의한 '조건'에는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환경이 포함되었다. 지난 10년간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핵 대응,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정보 능력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경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