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까지 들이닥친 특검에… 조국·이춘석으로 역공한 국힘
민주는 특검수사 강화 방안 추진
내년 지선까지 ‘내란 프레임’ 포석
국힘 철야농성…청문회·특검법 구상
“이화영 사면빌드업 당장 멈춰라”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3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국·윤미향 특별사면과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파문을 지렛대 삼아 정국 반전을 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 기간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가 거론된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출범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추가의혹 수사가 꼬리를 물면 지방선거 때까지 야당에 불리한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14일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도 “전당대회 기간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도한 특검을 규탄한다”며 이날부터 당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당원명부를 확보하려는 게 정당사에 유례없는 사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과 이춘석 의원 파문을 겨냥해 역공에 나섰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청년층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하는 등 여권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목소리에 대해서도 ‘사면 빌드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불법송금’ 혐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훗날 실제로 사면된다면 여론에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여기에 깔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광복절 논평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 접견 당시) 말한 ‘대속’(종이 주인을 대신해 벌을 받는 일)의 청구서에 대통령은 언제 도장을 찍을 것이냐”며 “이화영 사면의 빌드업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