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사면 참담" 금태섭 "검찰권 오남용 발언 기막혀"

조국 사태 때 쓴소리한 이들 "반성 않고, 형기 안채워…신분제 사회됐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6일 TV조선 강적들 진행을 하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두고 참담하다면서 신분제 사회가 확인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영상 갈무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 후 석방된 것을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형기를 채우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사면했다면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도 조 전 대표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 “분노하고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이 두 사람은 이른바 조국사태 때 앞장서 쓴소리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진중권 교수는 16일 저녁 자신이 공동 진행하는 TV조선 '강적들'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의 전제조건인 70% 이상의 형기를 채우지 않은 점, 반성을 해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정한 점을 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유죄 확정판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라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수감되는 날(12월16일) 구치소 앞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4월8일 페이스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라며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라고 썼다.

그러던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석방의 변에서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 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아직도 자기가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나는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검찰에 보복당해 우리 가족이 도륙당했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조국을 사면함으로써 결국 저런 식으로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게 정상이 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참담하다. 조국 사태라는 건 한 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보여 주는 문제”라며 “한국 사회가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라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금태섭 전 의원도 17일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입시 비리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한인섭) 명의의 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조국)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정경심) 등을 제시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대표)이 문서위조를 저지른 일이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경청할 의사가 있으나 토론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 조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기가 막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