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부산서 ‘세컨드 홈’ 적용해달라 아우성일까

서울과 딴세상 지방 특화대책 절실
건설업 살려야 경기부양효과 볼 것

정부가 지난주 비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세컨드 홈’ 혜택 지역에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가 제외돼 논란이다. 세제 특례 대상지를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부산의 금정구 중구 등 광역시 단위 9곳은 뺀 채 비수도권 중소도시 9곳만 지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때도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개구가 인구감소지역(89곳)임에도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했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과 구서동 일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전경. 국제신문 DB

지방 중소도시에 집을 추가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도 살리고 건설 경기도 살리자는 게 ‘세컨드 홈’ 정책의 취지다. 통영 사천 강릉 속초 익산 등이 그 대상으로, 이 사업이 과연 광역시까지 적용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해양수도를 꿈꾸는 제 2도시 부산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현실이 워낙 가혹하다. 부산에는 경북 고령이나 전북 고창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지자체가 3곳이나 된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대구(3곳)와 함께 가장 많다. 인구감소관심지역(2곳) 역시 대전(3곳)에 이어 두번째다. 1차 ‘세컨드 홈’ 지정에서 탈락한 구청장들이 당시 성명서까지 내며 반발했는데도 같은 상황이 올해 또 반복됐다. 지방이 가진 위기 의식에 정부가 지나치게 둔감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과 서울의 집값 차이는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사람이 몰리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자꾸 오른다.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 남부까지 들썩인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랴부랴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은 잠시뿐, 최근 다시 오름세를 이어간다고 한다. 부산은 집값만 싼 게 아니다. 미분양도 넘친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매달 기록을 경신 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양상이니 서울 집값 대책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 리 없다. 오죽하면 대도시 주민의 별장 개념인 ‘세컨드 홈’ 정책을 광역시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겠나.

부산은 ‘2주택자 세제 혜택’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만큼 한가한 도시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도 다주택 수요 개방을 외치는 건 그만큼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신규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비수도권 부동산 매입시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훨씬 더 파격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방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 경기도 살아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산업재해 제재 경고로 안 그래도 침체에 빠져있던 건설업계는 한층 긴장 모드다. 지방의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수도권, 특히 서울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중앙의 정책 담당자들만 모르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