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 경기] 양평교육지원청, 스마트 국·공유재산DB 구축

경기도교육청 제작 지원
드론촬영·실태조사·QR연계… ‘교육자산’ 꼼꼼히 챙긴다

양평교육지원청이 구축한 ‘스마트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의 지목별 현황(왼쪽)과 항공지적도. /양평교육지원청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양평교육지원청은 드론항공촬영을 비롯해 실태조사, QR 연계를 통합한 ‘스마트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경기도교육감 소관 재산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등을 근거로 추진됐다.

작년 선제적으로 시각화된 형태 자료 구축
올해 순환식 관리체계 ‘현안 제로화’ 목표
타인 점유재산 발굴… 세입 14억 증대 가능

양평군은 도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며 폐교된 학교 수도 많다. 농촌 지역 특성상 지적경계 불일치, 타인 점유, 미활용 부지 등 장기 현안이 누적돼 기존 연 1회 실태조사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시각화된 형태의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산 관리의 기초를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전무한 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구축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현안 107건을 대상으로 순환식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선제적인 행정조치와 중장기 로드맵을 병행해 ‘현안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양평교육지원청과 학교,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작을 통해 발견한 현안사항 107건 중 학교 울타리 밖 22건의 타인 점유 재산을 신규 발굴했다. 22건의 재산은 학교에서 학생 교육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 매각 시 14억원의 세입 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 뒤 5월부터 10월까지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에서 측량,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등 ‘선(先)’ 행정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유 토지 295건, 건물 324건, 관할 학교 34개교 225필지 등 905만6천721㎡의 자료가 반영됐다. 드론항공촬영을 포함해 실태조사 기록, 현안사항을 시각화해 언제든 열람·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드론항공촬영을 통해 최신 영상자료를 확보했고,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부동산 정보와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과 업무 연속성이 대폭 향상됐다.

위치·면적·점유 현황 등 QR로 바로 확인
기획부터 직접 작업 수행 통해 예산 절감
홈피 내용 책자 제작, 각 부서·학교에 배포

양평교육지원청은 유형별로 측량,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매각 등 맞춤형 처방을 적용해 공유재산 관리의 편의를 돕고 있다. 관내 한 학교 행정실장은 “예전에는 현장 확인과 자료 대조에 며칠씩 걸렸지만, 이제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위치·면적·점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이 구축한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관리 및 학교 안전요소 분석을 위한 플랫폼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데이터베이스를 집대성해 책자로 제작했고 사업 부서와 각급학교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이 구축한 ‘스마트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책자. /양평교육지원청 제공

양평교육지원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타 지자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조사 결과 외주용역 발주 시 1억8천만원 수준의 예산 소요가 예상됐다. 그러나 시각화된 방식의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가 전무해 양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기획부터 직접 작업을 수행하며 예산을 줄였다.

드론항공촬영에 소요된 400만원 외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작을 완료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구현에도 8천만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의 과업지시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GIS 기반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구현을 완료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무단 점유 등 공유재산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 장기 현안의 조기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양평 지역 공유재산 현안 Zero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순환식 재산 관리 기반을 마련해 재산 관리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감 공유재산은 44조원에 이르며 그중 95%가 학교 재산이므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학교의 업무량 증가 및 재산 관리에 요구되는 전문성 부족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이에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획했고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업무 효율성, 인계인수 시 효과 측면에서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스마트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선진 행정과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