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산강, 8천억 투입 대규모 정비사업 본격화
산업시설 침수·주거 안전망 강화…관광·물류 효율도 기대
환경부는 총 8,028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내년 초 발주를 목표로 제방 보강, 퇴적물 제거, 교량 재가설 등 전면적인 하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형산강 지류 냉천이 범람해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참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시간당 11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시와 산업 기반이 동시에 마비됐다.
정비 구간은 형산강 본류 약 49.8㎞이며, 퇴적구간 1,360만㎥를 준설하고 노후 교량 7곳을 재가설한다.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눠 발주되며, 현대건설·동부건설·코오롱글로벌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용 비율(B/C)은 0.79로 경제성 기준치(1.0)를 밑돌았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한 종합평가(AHP)는 0.572로 기준(0.5)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경제성보다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시설 보호, 지역 안전망 강화의 정책적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방하천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홍수 피해의 93.6%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했지만, 정비율은 2019년 48.07%에서 2023년 48.78%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 관리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형산강은 포항철강산업단지와 경주의 관광·상업지대를 잇고, 포항항·영일만항 물류망과 직결돼 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산업시설 침수 위험이 줄어 장기 조업 중단에 따른 경제손실을 방지하고, 주거·상업지역 안전성과 부동산 가치 유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교량 재가설로 물류·교통 효율이 향상되고, 수변 공간 정비를 통한 관광·레저 개발 여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전국 단위 홍수 대응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의 지방하천 보조금 복원과 특별회계 신설, 환경부·행안부·국토부 간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은 '힌남노 참사'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하천 프로젝트다. 산업·주거·물류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번 사업이 지방하천 취약성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