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대상 2만 명…올 연말 더 큰 대란 오나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치매검사

- 부산 대상자 64% 아직 안 받아
- 교통公 “12월 8시간 대기 우려”
- 비수기·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갱신을 하러 찾아오실 때, 비수기엔 대기 시간이 10~2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사람이 몰려 8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면허갱신 대상자가 가장 많은 해라 걱정이 큽니다.”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 2층 교육실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 안전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 국제신문 DB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직원들은 연말마다 면허갱신 교육을 받으러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로 혼을 쏙 뺀다. 75세를 넘긴 이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에 한 번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CIST)도 받는다. 나이를 먹어 운동·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여지도 커지기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경찰을 통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교육 대상자 역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부산에서만 2만871명이 교육 대상자로 기록돼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엔 1만7780명, 2023년엔 1만3420명이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공단 교육을 받는 시기가 매년 12월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귀찮은 일’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에 더해 무더운 날씨에는 외출을 꺼리는 경향이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교육 이수자 1만2260명 중 1월에는 420명만 교육을 들은 반면 12월엔 2043명이 몰렸다. 대상자의 16.6%가 연말에 면허 갱신을 계획한 것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7일 현재까지 부산지부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은 전체의 36% 수준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르신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렇다고 당장 수업 제공량을 늘리기도 어렵다. 부산에선 남부(주 3회)·북부(주 2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이 이뤄지는데, 컴퓨터 등 영상 기기의 수가 한정돼 한 번에 최대 20명밖에 수강할 수 없다. 사람으로 붐비는 연말엔 8시간까지 대기해야 한다.

대안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비율이 5 대 5 수준이다. 그런데 유독 부산은 온라인 30%, 오프라인 70%로 오프라인 수강에 편중돼 있다. 도심과 운전면허시험장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은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부산지부 김은진 교수는 “연말보다 일찍 교육을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길 권한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책이 부족해 ‘연말 대란’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의 65세 이상 운전자 33만8134명 중 면허를 반납한 이는 1만950명이다. 반납률이 3.23%에 그치는 셈이다. 2022년(3.61%)과 2023년(3.54%)에도 3%대의 반납률을 보였다. 시민 홍준성(77) 씨는 “면허 반납은 일종의 이동권 제한인데, 관련 지원은 교통카드 충전금을 소액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 혜택을 확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