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19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인천 접경 정책변화 기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서 선언
문경복 옹진군수 “정주여건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인천 접경지역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남북 긴장완화 구상을 내놓았다. 또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리공영(共利公榮)’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에 명시된 용어로, 남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며 협력하자는 뜻이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 평화체제 구상 발표가 양측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인천·경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접경지역 단체장 입장에서 서해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더 대북정책에 신경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해 6월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발표했을 때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 중단 조치 최소화 ▲관광객 급감에 따른 생계 피해 지원대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18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해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21년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2022년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잠정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대응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급랭으로 지자체 역할이 축소됐지만 인천은 이미 남북협력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첩규제로 낙후한 접경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