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여명 “윤석열 부부, 계엄 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소송

부부 동시 책임 묻는 소송은 처음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민 1만여명의 소송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엄 책임을 동시에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동피고로 지정됐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를 공동피고인으로 내세운 이유와 관련해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제공하고 범행 계획에 공모하는 등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공적 자산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이용해 노상원 등 내란 공범들과 직접 소통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아무개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