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이자 올해 30조 넘어선다…'210조 확장재정' 건전성 확보 어쩌나

국채 이자, 2020년 18조→지난해 28조
연평균 13%씩 증가…총지출 대비 비중 4.4%
210조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국채 의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이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방비 한 해 예산(61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채 발행을 시사했지만, 탄력이 붙은 이자 증가세에 확장 재정 기조까지 더해지면 재정운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이른다. 코로나19 당시 지출이 커지면서 국채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2021년 19조2,000억 원이 되더니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24조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0년 16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국채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9조9,000억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 비용은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가 예측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4%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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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 → 차환발행 → 국채 금리 상승 → 이자 부담↑

코로나19 때 대규모로 발행한 국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큰 규모의 국채 만기가 오면 정부는 원금을 갚고자 새 국채를 발행(차환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가 시장에 풀리면 채권가격이 떨어져(금리 상승) 이자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물량은 94조 원이고 내년엔 98조 원에 이른다. 2027년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5년간 210조 원을 투자해 성장률 0%대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 조달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원 조달에 실패해 부족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고령화·저성장으로 연금 등 고정비는 계속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해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