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입 안 하나? 英, 고령 운전자 검사 탈락 시 면허 박탈

영국서 6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법 개정시 3년 마다 치매, 시력 검사 받아야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력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의무 시력 검사 등의 내용이 담긴 대대적인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영국 교통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사망·중상자 발생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무려 47%나 증가했다

정부가 면허 갱신 조건에 시력 검사, 치매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동안은 면허 갱신시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청에 신고하도록 권장했다. 법이 개정되면 3년마다 시력 검사와 치매 등 특정 질환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지 정부 소식통은 “매년 1600명이 도로에서 사망하고 수천 명이 중상을 입어,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연간 20억파운드(약 3조7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우리 노동당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로 안전 전략을 발표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로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