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 김건희-건진법사-집사까지 동시에 불러
17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로 나와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씨와 전 씨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이 김 여사 2차 조사에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김 씨나 전 씨와의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미 김 여사의 대질 신문을 먼저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씨와 관련해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 관련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 속도 내는 ‘김건희 명품’ 수사, 명품쇼핑도 조사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회장이 귀걸이까지 장신구 3종 세트를 선물했고,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자수서에 밝힌 것을 토대로 나머지 장신구의 행방도 쫓고 있다.
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측근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를 불러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나토 순방 당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경호를 받으며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금품을 김 여사가 수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 ‘서희 3종 장신구’ 세트, 뇌물죄 적용 검토
특검은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장신구 3종 세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를 가르는 기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알선수재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된다.
만약 김 여사가 목걸이를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단독범행을 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도 목걸이의 존재를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공여자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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