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지만 확인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국정과제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수도를 완성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명목 아래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 과제에 포함한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공식 의지를 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구체적인 행정수도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지고 보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해야 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5개 미이전 중앙 부처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는 17개 중 12개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5개 상임위를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은 분원 차원이 아니라 국회본회의장과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해야 한다.

대통령집무실도 제2 집무실을 넘어 대통령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립해야 한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서울 청와대 면적과 유사한 25만㎡ 유보지를 확보해 놓은 만큼 비서실과 경호실, 외빈 접견실, 행정관실까지 한 공간에 패키지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5개 미이전 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이것과 맞물려 국회 5개 상임위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의원 5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정작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회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약속해 놓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도 석연치 않다.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당초 2027년에서 2032년 이후로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행정수도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래저래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국정과제 발표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