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 예산 심사, 예결특위 ‘공백 사태’ 반복되는 이유는?

박필순·안평환 상임위원장 겸임, 공정성 논란 불가피
상당수 3기 위원 재투입 ‘돌려막기’ 인선 비판 제기
전문가 “전원위원회·예비심사 강화 등 보완 시급”

해당행위 논란으로 전원 사퇴 끝에 가까스로 재구성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임위원장 겸임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가부동수가 초래하는 의사결정 교착, 사퇴·해산 때마다 반복되는 '돌려막기 인선'으로 인한 심사 공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4기 위원으로 조석호(위원장)·이명노(부위원장)·박필순·박희율·서용규·심철의·안평환·홍기월 의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광주시 7조 원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의 '컨트롤타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권력 다툼으로 위원 9명이 전원 사퇴했고, 이들이 새 구성에서 빠지면서 결국 8인 체제로 축소됐다.

여기에 상임위원장(박필순·안평환)이 겸임까지 맡아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방치할 경우 심사 일정 중단과 임시 대처가 반복돼 의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도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강화, 전문인력·지원기구 확충, 사퇴 방지 장치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이 예산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또 상임위 예비심사 기능을 강화해 예결특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불가피하게 짝수 정원을 운영해야 한다면, 전문위원이나 회계·재정 전문가 등 상근 인력을 보강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최소 정원 체제에서도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이 걸린 예산 심사가 정치적 공방이나 절차적 허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 제도 보완 없이는 혼란이 언제든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