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싸움에…쌍령2지구 개발 '스톱'

[광주시 '불법 토지 매도' 논란]
코로나 기간 불법 정관 개정하고 헐값에 종중 토지 개발사로 넘겨 수원 최씨 종중 비대위, 검경에 고발
시행사 중심 행정 탓속전속결 진행 시에도 책임 물어 사업 좌초 위기

광주시 쌍령동 398-2 일원 수원 최씨 종중 토지<사진 박청교 기자>

광주시 쌍령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자인 수원최씨 종중의 불법 토지 매도 논란에 휘말리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문제가 된 토지는 S건설이 개발 중인 광주시 쌍령동 398의 2 등 19필지, 총 6만6천104㎡ 규모다.

17일 광주시와 최씨 종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종중 회장 A씨와 이사 B씨·C씨 등은 코로나 시국으로 4명 이상 집합 금지 기간이었던 2021년 12월 11일 쌍령동 429 종친회관에서 종중 총회원 600여 명의 총회 결의 없이 이사 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정관을 개정했다.

이어 2022년 2월 25일 종중 토지를 ㈜트레비보전하우징과 ㈜제이앤아이파트너스에 약 29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모(52)씨 등 비대위 종원들은 "민법 제42조 1항에 따라 정관 변경은 재적 종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로 집합 금지 기간에 이사 20여 명만 참석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세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295억 원에 매각했다"며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해당 이사들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비대위는 "광주시가 종중 토지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사에서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부터 조건부 수용,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며 "시행사 중심의 편향된 행정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참석 34명, 위임 305명 등 총 339명이 동의해 절반은 넘었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만일 위법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서류가 매일 접수되고 있다. 최씨 종중 토지도 그중 하나이며, 종원 간 토지 매각 문제로 다툼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인허가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