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새 경제성장전략,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월요전망대]

정영효 경제부 차장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밝히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정부는 매년 1월 초 1년 동안의 경제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경제정책방향’을, 6월 말에는 상반기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집중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권이 바뀌는 해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바뀌며 무게감도 달라진다.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자의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례적으로 늦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6월 초 치러지고, 새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13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확장 재정정책과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중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기조를 강조하기 위해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이름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13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담겨 있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부분 공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지만, 1분기 역성장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췄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 후반으로 제시한 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비 진작책의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은 19일 ‘2분기 가계신용(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앞서 1분기(1∼3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신용이 1928조7000억원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2분기에도 가계신용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