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잘못 뿐 아니라 범죄 범하는 데 수단적 역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박주민 “검찰, 수사 잘못 뿐 아니라 범죄 범하는 데 수단적 역할” “김건희 수사 검사, 잘못 밝혀지면 처벌될 수밖에” “김용 석방론, 잘못된 기소에 따른 적절한 사법 판단 필요” “국민의힘, ‘통일교 의혹’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 “조국 혁신당? 다른 정당인 건 분명, 동지적 관계 병존” “문신,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리 안 돼…문신사법 제정 필요” “내년 서울시장 출마? 무게 두고 고민 중”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정청래 신임 대표는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관심이 큰데요. 박 의원은 지금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검찰개혁, 가닥이 잡혔습니까?

박주민 > 맞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선 공약에서부터 큰 틀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님 모시고 어 그동안 연구했던 것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대통령실 차원에서든 방향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은 확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행안부, 법무부 어느 쪽 산하에 갈지 결정이 됐습니까?

박주민 > 지금 행안부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주류적인 흐름이 좀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그런데 조금 더 다듬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청장이라든가 수뇌부는 모두 검찰이 맡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넘어오는 인사들이 많긴 많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에서도 일부 올 테고요. 또 외부에서 모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 > 현재 내란, 김건희, 채 해병 3대 특검 수사가 한창입니다. 새로운 사실들, 짐작만 했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도 결국 구속됐고요. 지난 정부 검찰의 수사는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등을 중심으로 이 3대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과거 검찰이 수사했다, 소위 말해서 탈탈 털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나 또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운갑 > 그동안 (탈탈 털었다) 그런 얘기를 줄곧 해왔잖아요.

박주민 >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이 등장한다든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설사 이름도 막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라는 것이 좀 평가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수사돼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검찰 패밀리로서 검찰로서 또는 검찰의 패밀리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축제(築堤), 부정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쓰였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가 만들었던 관련된 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검찰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보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 검찰이 수사를 잘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범죄를 범하는 데 하나의 수단적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죠.

정운갑 >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는 거죠?

박주민 > 맞습니다.

정운갑 > 박 의원은 과거에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명태균 씨로부터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박주민 > 내가 이제 접견하러 갔었을 때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바는 없고요.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 중의 일부가 계속 지금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전체적인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과거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돼서 특히 보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총장이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지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총장이 대국민 사과했었죠. 그러고 나서 결론도 무혐의였는데 똑같은 혐의로 지금 한두 달여 만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검찰이 뭐 자기네들은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녹음 파일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이유와 맥락도 밝혀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6개가 열거돼 있는데 그중에 열다섯 번째가 바로 그런 수사 무마, 축소 은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수사가 될 거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뭔가 잘못된 점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삶이 파괴된 김용 전 민주연구부원장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죠. 석방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박주민 > 당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거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특히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물증이 거의 없고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그 진술을 했던 사람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대가 무너진 거죠. 그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기소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 외부 인사 등 여러 견해가 나오던데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은 검 개혁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개혁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좀 저도 좀 궁금한데 아직 좀 명확하게 누구라고 드러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의 얘기도 나옵니다. 범죄 조직들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고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들의 변화 실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뭐 당연히 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국수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요. 뭐 마약 수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더 많은 건수들을 경찰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잘 커버가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검찰청을 폐지하지만 중수청이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듭니다. 그 기구가 검찰이 수사했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어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 때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다’ 면서 반발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아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게 되어 있고 특히 정당이 민주적인 운영 질서를 가지고 있도록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종교 분리도 위배된 거고 특정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 거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적 질서도 훼손된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거고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정치적인 대입권이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운갑 >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체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이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가 훼손되면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좌우됐다 이런 것도 해산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종교 집단들이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됐다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제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했었던 게 당내 경선 과정 및 결과를 뒤집어엎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통일교가 들어와서 했던 게 그런데 과거 통진당 해산 때도 그게 사유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해산 사유에는 일단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해산까지 나가냐 마냐는 다른 어떤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정운갑 > 민주당에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사 보강 차원을 넘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을 묶어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박주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대 특검의 가장 중요한 피의자 피고인 또는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인데요.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심지어 발부받아 가도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가 당연히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지연하고 있는데 수사 기간은 연장 안 된다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기간도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정운갑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향후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합당 또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등 여러 견해들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조국혁신당은 범여권입니까? 아니면 경쟁해야 할 야당입니까?

박주민 >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내란 종식이라든지 또 헌정 질서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흡을 맞춰온 또 동지적 관점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병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내년 지방선거 전에 (양당 간) 합당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박주민 > 글쎄요. 뭐 지금은 뭐 그런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만 해도 지금 사면을 통해서 이제 나온 지가 이틀도 안 됐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그런 것들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갑 > 박 의원은 문신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문신사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정운갑 >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던데요?

박주민 > 의료계는 과거부터 이 문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해 왔어요. 그러나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어떤 규제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놓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도록 놔두는 것은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의료인들의 문신 행위를 오히려 좀 합법화하면서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는 오히려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법 제도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개혁 입법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향후 야당과의 대화 타협, 협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당연히 정치적인 상대로서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좀 있어야 하겠죠. 저희가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러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타협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와 협치를 하지만 안 되는 부분 또 도저히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선을 그어가면서 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박 의원께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박주민 > 지금 뭐 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무게를 좀 두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웃음). 제도와 법은 한 번 바꾸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속도 못지않게 내실을 갖추는 입법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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