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국정과제에는 포함됐는데…여전히 '불투명'

[앵커]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안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용이 포함되며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실시나 추진 시기 등 세부 실행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제주도의 목표인 내년 출범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지방 자치 분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동남권과 대경권 등 다섯 개 초광역권과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과제로 특별법 개정과 특화성장지역 조성 지원, 그리고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시됐습니다.

<박수현 /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5극3특 마다 특화된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 과제에 담기면서 큰 틀에선 추진 동력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실시나 개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을 놓고 각각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 계획은 확정된 안은 아니며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출범에 맞춰 정한 정부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마지노선이 불과 2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출범 목표 수정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정과제에 담긴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국정 과제 반영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 이번주 예정된 제주도의회의 행정체제개편 구역 설정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