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10월10일 임시공휴일 꺼리나…“내수 활성화 효과 없어”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 사례 보면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늘고
국내 관광 지출 금액은 떨어져
이 대통령 “긴 연휴 내수 활성화 방안 강구를”
‘노동자 휴식권’ 앞세워 공휴일 될 가능성도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월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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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0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으로 ‘10일 황금연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선 임시공휴일이 유발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휴일이 길면 생산일수가 줄어드는 데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만 늘어 내수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 휴식권 확보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임시공휴일이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건 데이터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는데, 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내수 부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껴있던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휴’를 만들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펴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외려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 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1월 해외관광객은 약 297만3천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은 통상 해외관광이 많은 달이지만, 연휴가 길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택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반면 같은달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분석한 국내관광 지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긴 연휴의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휴일이 늘어날수록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생산·수출이 감소하는 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0월 조업일수는 16일에 그친다. 전년동기(22일) 대비 6일 적고,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9월(20일)과 비교해도 4일이나 적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던 지난 1월에도 수출규모는 491억3천달러로 1년 전보다 10.2% 감소했고,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8% 빠진 바 있다.

다만 노동자 휴식권을 앞세워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을 의결할 때 “국내 여행 및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진작”과 아울러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언급해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한 만큼, 대규모 할인행사·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진작 대책과 맞물려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