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아동수당 지방 혜택 늘어난다

이달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본예산 기준 700조원 첫 돌파
비수도권 등 아동수당 단가 인상·국고보조율 상향 검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아동수당 재설계 방안을 담는다. 지급 대상자를 늘리되 지방을 우선 배려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됐다. 현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아동을 대상으로 현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단가를 높이거나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 단가 인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각각 3만원, 5만원을 더 얹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예산에서 이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예산 현황/그래픽=최헌정

보조율 상향은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동수당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라 보조율을 ±10%포인트 조정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보조율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지방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방식이 정책 취지에 더 맞는지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체계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에서 충당된다.

교육세는 먼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누리과정 지원)에 배분한다. 이후 남은 금액을 절반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대학 지원)와 교육교부금으로 나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유특회계와 고특회계를 연장하는 대신 교육세를 교육교부금에 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 차원이다. 의무지출인 교육교부금 손질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도 총지출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 총지출(673조3000억원)에서 4% 이상의 증가율만 기록해도 700조원을 넘어선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