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노후화된 소비자원 전산망, 티메프사태로 시스템 장애 3배 급증”

▲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7일 2022년 1건, 2023년에도 3건에 그친 한국소비자원 전산시스템 장애가 지난해 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소비자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들이 한꺼번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신청하도록 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건이 발생하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서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시스템 장애가 급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는 1만 847명으로 전년인 2023년 8708명보다는 많았지만, 2022년 1만 467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8월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는 한 달간 2106명으로 평 월 대비 2배 이상 급증, 시스템 장애 역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정보시스템은 2014년 구축돼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급증한 전산 장애는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소비자 트래픽을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플랫폼의 등장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10년이 넘은 노후 전산망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