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조국 부부가 사람 죽였나? 尹의 김경수 선거범죄 사면이 더 문제”

“조국 사면 실망했지만 ‘부당 사면’이라 생각 안해”
“尹 ‘공정과 정의’ 화신처럼 떠받들던 보수파 기겁”
“선거여론조작 범죄가 더 중대, 尹은 김경수 사면”
“이에 말없는 보수 이중잣대…심하게 정치적 변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선회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별사면 논란이 고조되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사면이 더 큰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규재(왼쪽)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과 오찬 회동을 기념해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규재 전 주필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사면에 실망감이 크긴 하지만 난 그것이 부당한 사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부가 사람을 죽이게 된 것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과 사면·복권 비판론을 겨눈 듯 “진영을 편들어 사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준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면에 보수파들이 기겁하는 모습은 ‘조국의 몰락이 곧 윤석열의 등장’이란 대칭 혹은 대비되는 정치 스토리의 양면이란 점 때문일 것”이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란 조연이 등장해 뭔가 새롭게 터뜨릴 것처럼 흥분하는 건 그가 윤석열이 조국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밀한 연락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 사건으로 보수그룹은 윤석열을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떠받들었다. 조국의 가려진 비밀들이 차례차례 폭로됐고 조국의 가족비리는 터질 때마다 메가톤급 폭탄이 돼 정국을 뒤흔들었다. 조국이 비참해질수록 윤석열의 등장은 더 화려하게 타올랐다”며 “조국의 비리 폭로 자체가 윤석열의 기획과 은밀한 작업의 결과였다는 기획성”이라고도 했다.

정 전 주필은 “유력한 서울법대 교수의 간판을 달고 가짜 경력서를 만들어주고, 장학금을 만들어 내고, 의학전문대학 입학자격을 만들어 냈던 것은 대학과 학력을 극도로 중시하는 우리사회였기에 바로 폭발해버렸고 조국·정경심 부부를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의 자리에서 수직으로 끌어내렸다”며 “부부는 1년8개월과 8개월 옥살이를 했다”고 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수(왼쪽) 전 경남도지사,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조국(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김경수·조국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어 “정경심에 대한 징역 4년(판결 확정)은 분명 윤석열의 과도함의 결과였을 것이다. 조국을 잡는데 1차적으로 실패한 꼴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는 오히려 윤 대통령 시절의 김경수 사면이 더욱 문제라고 본다”며 “김경수 범죄(2017년 대선 전후 ‘드루킹’ 약 1억회 포털 댓글조작 공모)의 중대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선거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나,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보수는 이 문제에 대해 별 말이 없다. 분명 이중잣대”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광장을 울리는 함성의 크기’로 다툴 건가. 실로 부당하다고 본다. 추억의 크기로만 따지면 조국 사건이 그렇겠지만 중대성으로 따지면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수는 심하게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친문계 적자로 불렸던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특검’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윤석열 정권이던 2022년 12월 사면, 지난해 8월 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패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진영 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김경수 사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당 대표 재임 중 ‘김경수 복권’ 조치에도 반대해 ‘윤·한 갈등’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